대한민국은 왜?(김동춘)

“강자는 무한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약자는 비인간적인 삶을 감수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구조조차 받지 못하는 풍경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중략) 공권력이 국민의 보호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 즉 국민의 생명이나 알권리보다는 정권의 이윤 보장을 더 중시하는 모습, 국민 중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철저히 무시되는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주권이 보장된다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인 한국인들은 과연 삶의 주인, 즉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린 적이  있을까? 8-15 해방이 타국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곧이어 분단을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누릴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닐까? 대외적으로 충분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들을 주인 대접 해줄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얻는 해방은 한낱 주인을 바꾸어 섬기는 것이요, 형태를 달리한 노예 상황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본이 가르쳐준 것이요, 조직된 제도는 첨단적인 미국류의 모방이요, 운영 방식은 이민족을 통치함에 사용한 일제 방식이니 우리의 문화를 어디서 찾겠는가? 이러고도 해방된 민족이라 하겠는가?”(함석헌)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일제 독립의 과정에서 친일 세력들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평가한다. 이로 인해 남북 분단이 일어났고 6.25전쟁이 발발했으며 이후 경제를 일으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과정에서 반공이 국시가 되었다. 결국 단기간의 경제 성장의 자랑스러운 결과 이면에 어두운 단면이 지금 더욱 우리에게 크게 느껴진다. 이제는 정치 권력마저 경제 권력을 어찌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서 민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