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한빛비즈, 박태웅)

눈 떠보니 선진국(한빛비즈, 박태웅)

 

코로나는 한국에 대규모 역병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뒤늦게 찾아온 성인식이었다. 한국 사회는 이 거대한 환난의 시대를 맞아 비로소 자신의 커진 몸집과 실력을 자각하게 됐다. 봄날 진달래, 개 나리, 벚꽃, 목련이 한꺼번에 터지듯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사회가 곳곳에서 만개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 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타내고, BTS가 빌보드를 휩쓸고, 미국, 영 국, 프랑스가 판판이 무너진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선진 한국 사회의 위용이 드러났다. K-반도체, K-조선, K-배터리가 세계 각 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잿더미 속에서 우뚝 솟았고, 우연인가 싶던 아카데미는 윤여정을 통해 한 번 더 한국을 찾아왔다. G7은 한국 을 초청했다. 유엔경제총회인 운크타드(UNCIAD는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1964년 창설 이래 개도국을 졸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이 된 것일까? 이 책은 이 물음에 답하고 있다.

 

제1부 선진국의 조건

1.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1) 정의하는 사회

•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친 속도로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았다.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물을 필요는 없었다. 언제나 베낄 것이 있었고, 선진국의 앞선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지 ‘어떻게’뿐이었다. 정답은 늘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왜’라고 물어본 적 없이 수십년을 ‘어떻게’를 풀며 여기까지 왔다.
• 녹서(green book) 제도 :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 전체의 토론을 요청하는 제안, 독일의 노동 4.0 녹서

첫째,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 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둘째,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미래의 노 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데이터의 축적과 사용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넷째,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업하게 될 경우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계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 다섯째, 미래의 직업세계는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 이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유연성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섯째, 더 이상 고전적인 기업의 시스템에는 상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최첨단 기업들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것에 사용하고 나머지 5분은 그 문제를 푸는데 쓸 것이다.’(아인슈타인)

(2) 데이터 기반의 사회_숫자가 말을 하게 해야한다.

• 정부는 숫자로 된 자료들을 구조화된 형태로, 즉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 디지털 혁명의 캐치프레이즈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3)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_목표룰 바꿔야 한다.

• GDP가 선진국의 유일한 평가 지표가 아니다.

(4) 협상하는 사회_딜을 가르쳐야 한다.

• 도덕적 개인은 가르치되, 합리적인 시민을 가르치지 않는것. 신독하되 협업하지 않는 것. 현대 한국 사회의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 도끼를 치우고, 상소문을 던져버리고 초연결사회를 사는 현대 시민의 옷을 입어야 한다.
• 문화지체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2.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 카페, 서울역의 검표원과 같은 신뢰자본이 연구 개발, 경제사범 재판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과감히 해야 한다.

3.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 인간의 창발성의 정체는 ‘뉴런의 자유결합’의 정도에 달려 있다.
•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우발적인 만남을 통해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록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진다.

(1) 1996년, 한국영화의 느닷없는 황금기

• 1996년 영화 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사전 검열이 폐지됐고 공연윤리위원회도 사라졌다. 뉴런이 사방으로 자유결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 아시아 시대는 K팝처럼 온다.

• 정태춘, 박은옥의 가요 사전심의 철폐(1993년) / BTS, 블랙핑크

(3) 최고의 플랫폼, 민주주의

 

4. 세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1)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대 우리 글

• 한글이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어려운 한자, 번역체를 사용한다.(구제역-입발굽병)

(2) 문법은 사후적인 정리다.

(3) 건너 뛴 근대

• 아주 짧은 미성숙의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2부. 고장난 한국 사회

1.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_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

(1) 많이 떼먹을수록 상을 준다_화이트칼라 범죄

(2) 사람을 죽이는 편이 싸다_산업안전법

(3) 강남 땅값은 왜 오르기만 할까_온 동네가 역세권

(4) 노동하면 벌을 내린다_임대차보호법

(5) 출산율이 떨어진다고?_성형수술을 하라니까

(6) 공시족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_부실한 사회 안전판

(7) 선정적인 기사를 내놓아야 한다_포털의 보상, 클릭 수에 따라 돈을 매긴다

• 물은 땅이 생긴 모양을 따라 흐른다. 물을 붙잡고 설득을 하고, 교회를 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술을 사준들 물이 계곡을 벗어나 산꼭대기로 흐를 리는 없다. 물이 오게 하고 싶으면 원하는 곳으로 물길을 파면 된다. 현 사회의 자원배분의 요체는 그 사회의 보상체계, 즉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돈도, 인재도, 그사회가 파놓은 보상체계의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은 사회의 영혼을 망가트린다.

2. AI 시대의 교육_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3가지 결핍

(1) 기본이 없다_시속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가 사라진 사회

• 진짜로 배우고 가르쳐야할 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당장의 승리를 위해 커브나 슬라이더를 너무 일찍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움직임이 없다

• 한국 청소년의 94%가 운동부족이다.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 가둬놓고 몇시간씩 움직이지 말고 공부하라는 건 뇌를 죽이는 일이다.

(3) 근거가 없다

(4) AI 교육

• AI 교육은 컴퓨팅적 사고력(논리적 사고력이나 수학적 사고)을 길러주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작업의 90% 이상은 협업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경청하기와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AI에 필수적인 역량이 된다.

3. 경로의 저주_사람이 길을 만들고 길이 사람을 만든다

경로의존성이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 이제는 더 이상 절적하지 않게 된 과거의 제도, 법률, 관습, 문화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 왼쪽으로 가는 영국 차

(2) 인장제도문화보존연맹

(3) 천국으로 가는 패스, 면죄부_경로독점

(4) 내 판결문을 탐하지 말라

(5)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6) 바뀐 물길을 찾아 떠나자

 

4. 3개의 질문_우리는 왜 오래된 맛집이 드물까? 우리 정치는, 혹은 초선은 왜 이리 구리지? 왜 이렇게 구속되는 군수가 많을까?

(1) 노포의 나라 일본

(2) 한국, 오래된 맛집의 비밀

• 경리단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샨(원주민 이탈)

(3) 차지차가법

•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건물주는 임대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4)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정치를 가르치는 독일_보이텐스바흐 협약

• 강제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며
•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한 입장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고
•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5) 타협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자면

(6) 전문직으로서의 정치

(7) 정치의 본질

•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일’

(8) 한국의 지방자치, 군수의 무덤

• 단체장과 공무원의 결탁, 좁은 지역에서의 학연과 지연 그리고 실종한 ‘감시의 눈’

(9) 한국 정치, ‘라 마시아’를 운영하자

• 라 마시아(농장): FC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

5.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1) 5G망을 정부가 구축하자

(2) 재생에너지를 위한 송배전설비를 대폭 확충하자

(3)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자

(4) ‘소부장’을 활성화하자

(5) 밀손이 많이 가는 일들

(6) 서울에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자

(7)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자

(8) 도심을 바꾸자

 

제3부 AI의 시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

(1) 소프트웨어 생태계

(2) 정의가 필요합니다.

(3) 사람중심의 R&D와 신뢰자본

• 과학기술은 기초원천기술에 집중하도록 하고 PBS(Project Based System)이 아니라 팀과 연구소의 역량을 보고 연구주제를 상향식(Bottom up)으로 정하게 하자. 믿을 수 있는 연구소를 선정해 긴 호흡으로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R&D의 패러다임을 프로젝트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자.

(4) 청년과학자 육성

(5) 데이터, 축적만큼 활용

(6) 블록체인과 3D 프린터

•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심하게 변형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사회는 어떻게 그 기술과 과해를 할 수 있느냐.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해답은 어디에 있고 그 해답을 찾는 사회적 논의 구조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느냐. 기존의 이해관계가 부를 불가피한 저항은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느냐.’

(7) 문재인 대통령께

 

2. In the age of AI

(1) 혁명의 시작, Beyond our Body

• 영국의 산업혁명 : 증기기관은 인간의 몸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동의 노동력이 착취당했고 스모그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2) 두번째 혁명, Beyond our Mind

• 페이스복의 감정조작 실험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퀴즈 게임을 통해 5000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선거 캠페인에 이용)
• 나의 감정은 조금 전에 본 친구의 피드를 따라 출렁이고 유투브는 내가 즐겨 찾는 동영상과 비슷한 내요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3) 무엇을 해야 하나

• 1차 산업혁명의 피해자가 주로 육체노동자였다면 2차는 육체와 정신을 가리지 않는다. AI기술은 대졸자(고소득 전문가 집단)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Social Twin을 만들자

• 애플의 신용카드 신용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했다.(과거의 편향된 데이터의 영향), 아마존의 채용시스템도 남성 편향이 드러났다.
• 신용카드 발급, 주택담보 대출등의 주요 금융 결정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 전 사회적 AI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공영 방송의 역할)

(5) 로봇세와 사회적 안전판

(6) AI 인재와 산업 적용

•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상호배제와 전체포괄)한 산업지도 필요,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

3. AI와 알고리듬의 작동원리_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향해

(1) 대용랑 분산처리와 숨겨진 패턴

• 엔비디아의 GPU V100은 5,120개의 CUDA core와 640개의 Tensor core, 합해서 5,76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V100은 125테라를롭스 연산을 한다. 1테라플롭스는 1초에 1조번 실수를 더하고 곱한다는 뜻이다. V100은 1초에 125조번 실수 계산을 한다.
• GPT-3는 1,750억개의 매개변수를 가진다.

(2) AI의 자연독점적 성격

• 데이터 양이 많을 수록, 매개변수의 양이 많을 수록, 컴퓨팅 파워가 클 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3) 그놈은 바둑을 둔 게 아니다

(4) 오염된 데이터, 오염된 결과

(5)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향해(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침) • 인공지능 모형의 개발에 이용되는 데이터셋 자체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인공지능 모형을 적용한 결과 불공정하거나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 투명성과 개방성의 확보 • 개별 기업이 자신의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다거나 편향이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식의 과장된 언급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 •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용도에 관한 명확한 고지 • 인종이나 성별 등이 고려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부당한 차별이 초래될 가능성에 유의 •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잘 준비를 할 것

(6) 한국의 인공지능 사례

• 요기요의 배달기사 등급 시스템, 네이버의 기사 추천 알고리듬

(7)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규율

•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다. 집어넣은 데이터가 오염이 되어 있거나, 알고리듬을 잘못 짜면 편향되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뱉어낼 수 밖에 없다. AI로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거나, 알고리듬으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말은, 앞서 애플과 아마존의 사례에서 보듯 완전히 틀린 말이다. 전문가가 알고도 그런 말을 한다면 속임수가 된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아직 잘 모른다. 함께 익혀나가고 있다는 것, 잠재력이 큰 만큼이나 숨겨진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통의 규범을 함께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4.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_데이터 공개의 제1원칙

(1) 우리에게는 이미 수백 명의 오드리 탕(대만 사이버 대사이자 제1대 디지털 장관)이 있다.

(2)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_기계가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

• 개방형문서형식(ODF : 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lications)
• OASIS :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 CSV(comma-seperated variables), 구조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를 사용하라.
• 기계가 읽을 수만 있다면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5. 컴퓨팅적 사고능력의 시대_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3차산업혁명이 아톰을 비트로 바꾼 것이라면, 4차산업혁명은 비트가 다시 아톰외 되는 것을 뜻한다.’

(1) 미국의 전략 Computer Science For All

(2) 부러운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사례

• 교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교사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다. 학생도 수동적인 학습집단이 아니다.

(3) 컴퓨팅적 사고능력

• 컴퓨팅적 사고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는 다양한 변수에 기반한 포괄적이며 유의미한 해답도출이 필요한데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발견한 문제 분해, 자료 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4) 알고리듬

• 알고리듬이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모임이다.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듬이란 작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내재하는 단계적 집합니다.

(5) 논리적 사고

• 문제를 판별하고 정의해내는 능력, 혼자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길러주는게 참된 교육이다.

 

6. 문제는 생태계다_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쇠락의 원인들

(1) 애플의 성공은 상생구조에서 비롯

(2) 엡스토어의 선반에는 ‘희망과 기회’가 놓여 있다.

(3) ‘3년차 도산의 굴레’를 못 벗는 한국의 SW산업

(4) 핵심은 생태계의 복원이다.

(5) ‘명텐도’ 논란은 속상함의 표출

(6) SW와 광고업의 닮은 점은 ‘최첨단 후진산업’

(7)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7. 네트워크의 시대, 암호의 시대

암호에는 해독의 영역, 전달의 영역이 있다. 해독에는 두뇌가 필요하고 전달에는 엄청난 돈이 든다.

 

8. 멈출 수 없다

사람의 입, 사람의 귀, 사람의 손, 사람의 마음은 더 발전하지 않는다. 역사의 어디쯤에선가 우리가 원할 때 ‘이제 그만 충분하다’라고 속도를 늦추고, 멈춰 설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